주간정책동향 [5.11~5.15)

출처 및 일자

내용

국회 

(머니투데이, 5/11)

<한나라당 쇄신특위 위원장에 원희룡>

(노컷뉴스, 5/11)

<한나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 박차>

(중앙일보, 5/12)

<원희룡 쇄신위장 “계파 없이 백지 상태 출발”>

(한국일보, 5/12

<與 조기전대 논란 가열 >

(동아일보, 5/12)

<한나라 쇄신안 싸고 갈등 >

(서울신문, 5/12)

<‘촛불’ 꺼내든 민주… 6월 입법전 승부수 >

(한국일보, 5/13)

<한나라 쇄신특위 "작품 만들어 보자" >

(노컷뉴스, 5/14)

<여·야 원내대표, 안갯속 3파전 레이스 >

(아시아투데이, 5/14)

<18대 국회 국민 입법청원 처리율 10%로 역대 최저>

(조선일보, 5/14)

<한나라는 오(五)나라?>

(헤럴드경제, 5/16)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 ‘이강래’…그는 누구인가?>

(프런티어타임즈, 5/16)

<한나라, 친박 정책위의장 기용론 급부상>

(뷰스앤뉴스, 5/16)

<쇄신특위 "잘못된 4.29 공천, 진상조사하겠다">

 - 원내대표 후보들에게 '확약서' 서명 요구키로

(뉴시스, 5/16)

<한나라당 쟁점별 원내대표 후보들의 입장 >

기타

(아시아투데이, 5/11)

<서울시장 물밑경쟁, 벌써부터 후끈>

구분

출처 및 일자

내용

의안

정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11~5/15)

계류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등 30인)-5/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4인)-5/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4인)-5/1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의원등 17인)-5/13

일반기사

(메디컬투데이, 5/12)

<심재철 의원 "3년제 간호학과 교수진 태부족" >

(메디컬투데이, 5/15)

<"국민 뭐라 해도 나는 항상 의사 편"...변웅전 위원장 발언 논란>

(에이블뉴스, 5/15)

<정하균 의원,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 도입 추진>

 -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 법안 통과되길(성명-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구분

출처 및 일자

내용

법령

동향

현행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 공포(요양보험제도과, 5/11)

[훈령]보건복지가족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인사과, 5/11)

[고시]「의료급여수가기준 및 일반기준」개정(기초의료보장과, 5/12)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09-05-11~2009-05-31, 비상계획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09-05-13~2009-06-01, 의약품정책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09-05-12~2009-05-31, 아동청소년보호과, )

최근개정법령

기사

모음

(청년의사사회, 5/12)

<복지부의 적십자사 관리·감독 강화 추진 >

(서울신문, 5/15)

<수족구병 복지장관도 몰랐다>

(청년의사사회, 5/15)

<전재희 장관 “세계보건안전기금 설치해야”>

(메디컬투데이, 5/16)

<복지부 약대증원 움직임에 약대 신설 '봇물'>

(헬스코리아뉴스, 5/16)

<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기준 변경>

구분

출처 및 일자

내용

사회복지

분야별

(서울신문, 5/12)

<두번 버림받는 아이 급증 >

(복지뉴스, 5/15)

<활동보조가 선착순인가요?>

(에이블뉴스, 5/15)

<연내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추진 >

핫이슈

횡령

(아시아경제, 5/13)

(연합뉴스, 5/13)

<복지지원금 여러계좌로 부정수급 못한다>

 - <복지지원금 '1인 1계좌'만 허용>

(포커스신문, 5/14)

<복지지원금 부정수급 꼼짝마>

(메디컬투데이, 5/14)

<공무원 횡령시 1년 이상 '징역' 추진>

용산 

참사

(연합뉴스, 5/15)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공판 중단>

(한겨레21, 5/15)

<용산 법정도 ‘망루’로 올라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