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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존속돼야
작성일
2008-01-22 10:23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울어진 인권의 펌프 역할을 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통폐합 방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의해 거론되자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란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 행정, 사법, 입법 등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실행을 강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인해 왔음을 강조하고 인권위의 통폐합은 인권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480만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인권침해를 막아주는 방패막이라며, 장애인에게 여타 국가기관보다 비중이 높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 4월 시행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폐지와 사망선고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480만 장애인들은 역사의 흐름을 역류시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는 지난 대선기간동안 480만 장애인과 장애계에 수많은 공약을 약속했고 이를 믿은 장애인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며, 장애인들의 열정을 담아 만든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지속적 유지와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장애인생활신문